사회복지의 여러 가치 중에 가장 첨예한 갈등적가치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이 문제는 달리 말하면 효율과 분배의 문제간의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세대에 추구해야할

소개글

사회복지의 여러 가치 중에 가장 첨예한 갈등적가치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이 문제는 달리 말하면 효율과 분배의 문제간의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세대에 추구해야할 가치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차

1. 사회복지의 갈등적 가치
1) 자유(individual freedom)
2) 평등(equality)

2. 사회복지의 갈등적 가치, 자유 대 평등

3. 효율 대 평등(결과의 평등)

4. 지금 우리세대에 추구해야할 가치 - 효율성(efficiency)

본문내용

1. 사회복지의 갈등적 가치

1) 자유(individual freedom)
자유에 대한 논의는 개인대 개인보다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경향은 자유에 대한 논의가 전제적 왕권정치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시민권으로 발전되어 오면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라는 가치의 초기적 개념은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개인이 얼마나 자유스러울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국가의 사회개입에 대한 거부감은 산업화와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초기의 자유는 중산층 이상의 자본가나 관리자급 이상에게만 해당이 되었으며, 저소득층 노동자나 빈곤층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유의 개념은 이들의 정치‧사회적 권리나 시장행위가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강조되어 왔다.

<중략>

4. 지금 우리세대에 추구해야할 가치 - 효율성(efficiency)

효율성은 사회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종종 무시되어온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본주의국가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효율성이나 생산성은 사회복지정책의 근본적 목적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Beveridge에 의한 영국의 사회보험정책의 설계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가 된 것은 효율성의 보장이었다. Beveridge가 사회보장의 방법으로 사회보험을 가장 신봉한 것도 사회보험만이 완전고용에 기초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사회보장이었기 때문이다.

<중략>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효율성은 두가지의 측면에서 다루어진다. 첫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자체의 효율성이다. 이 측면에서의 효율성은 특정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평가된다.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민의 근로의욕과 저축률의 두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분석된다. 공적부조와 같은 프로그램은 그 지급의 수준이 너무 높을 경우 저소득층이나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으로 하여금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게 된다. 실업보험의 혜택이 너무 높을 경우에도 근로의욕에 역효과를 가져온다. 저축률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에 의해 저축률이 저하될 수 있으며, 결국 투자 자본이 축소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