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선진 외국의 대응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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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OECD 국가 대응사례 분석
가. 프랑스 사례
나. 스웨덴 사례
다. 미국 사례

3. 아시아국가의 대응사례 분석
가. 일본 사례
나. 싱가포르‧대만 사례

4. 외국 사례의 시사점

본문내용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로는 북유럽국가, 불어권국가, 영어권국가 등이 해당된다. 이들 국가들이 저출산 극복에 성공하게 된 요인들은 문화적 배경, 사회제도, 정책의 적극성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들 요인이 모든 국가군에 반드시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가. 프랑스 사례

프랑스의 출산율은 1970년대에 하락하기 시작하여 1993년에 1.65까지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1980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과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노동시장정책 등을 통해 출산율 회복 성공과 아울러, 고령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였다. 정책의 효과로서 프랑스의 출산율은 1994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 1.88, 2004년 1.92로 높아졌다. 비교적 높은 출산율의 지속으로 고령화 속도도 완화되었다. 즉, 노인인구비율은 1960
년 11.6%에서 1980년 14.0%, 2005년 16.3%로 고령사회 진입이전 15년간 2.4%포인트 증가한데 반해 이후 25년간 2.3%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프랑스에서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요인으로는 첫째, 출산과 자녀양육을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녀출산과 가족형성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정책을 장기간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보편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