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영국의 사법제도

목차

제 1 절 영국의 사법제도
Ⅰ. 개 설
Ⅱ. 민사법원(Civil Courts)
Ⅲ. 형사법원(Criminal Courts)
Ⅳ. 기타의 법원
제 2 절 미국의 사법제도
Ⅰ. 연방법원(Federal Courts)
Ⅱ. 주법원(State Courts)
Ⅲ. 타주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의 승인
Ⅳ. 연방법원과 주법원과의 재판관할권관계

본문내용

영국의 재판소도 우리 나라처럼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영국에서는 전통으로 재판소를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한다. 하나는 기록법원과 비기록법원으로 나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급법원과 하급법원으로 나누는 것이다. 기록법원은 예컨데 법정모욕죄 같은 것을 범한 자를 벌금이나 역옥으로써 처벌하는 권한이 있으나 비기록법원은 그러한 권한이 없다. 상급법원은 무제한의 관할권을 가지며 위관금지명령과 이송명령으로 하급법원에 대한 감찰권을 행사하나 하급법원은 제한된 관할권만을 행사한다.

2.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
치안판사법원은 치안판사 - Magistrate라고도 한다 -로 구성되는 재판소이다. 대도시에서는 7년 이상의 변호사경력을 가진 배리스터 또는 쏠리시터 중에서 대법관의 추천에 의해서 국왕이 임명하는 유급의 전임치안판사를 배치하고 있다. 치안판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때에는 지방법원 가사부로 상소하게 된다. 치안판사법원은 민사사건뿐 아니라 형사사건도 담당하게 된다.

3. 지방법원(High Court of Justice)
지방법원은 고등법원과 함께 최고법원을 구성하며,제 1심법원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통하여 런던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지방법원은 1970년의 사법행정법에 의해 종래의 유언검증·이혼 및 해사재판부를 없애고 이를 대처하여 가사부를 창설했으므로 현재의 지방법원은 (여)왕좌부, 형평법원, 가사부의 3부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