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제도와 국민참여 제판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배심원 제도
1. 배심원제도의 정의
2. 배심의 종류
3. 배심원의 개념

Ⅲ. 배심원 선정방법과 절차
1. 개관
2. 배심원의 수
3. 배심원의 자격과 면제
4. 배심원 선정 절차

Ⅳ. 한국의 배심원 제도
1. 국민 참여 재판이란?

본문내용

배심제도는 12명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의 결정에 따라 판결을 하는 제판제도로서 영미법상의 원칙, 원리,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면서 수세기에 걸쳐 발전되어 온 제도이다.
특히 형사소송에서의 배심제도는 범죄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시민들의 집단인 배심원들이 평결을 하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양형을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배심제도를 잘 나타낸 영화가 있다면 바로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다. “12명의 성난 사람들” 영화는 1957년에 개봉한 고전영화이다. 현대의 블록버스터보다는 더욱 보는 이들을 매료시키고 몰입하게 만든다. 내용은 한 소년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서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에 판사는 12명의 배심원에게 이 소년의 유죄, 무죄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구를 한다. 그러나 이미 법정은 소년이 유죄라는 분위기로 가득했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합의 하기 위해 한밤에 모인 배심원들은 거의 모두 소년이 유죄라는 의견을 낸다. 그러나 단 한명만이 소년이 무죄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 한명의 배심원이 제기하는 ‘합리적 의심’에서 시작하여 다른 배심원들도 하나둘씩 소년이 범인이 ‘아닐지도 모르는’ 정황을 발견하게 된다. 사건의 진위는 조금씩 밝혀지고 결국 소년은 무죄 선고를 받는 그런 내용이다. 배심원제는 영미법계통에서 시작되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어 있다. 이 제도는 판사가 아닌 일반시민이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중심이 되는 법에 대한 해석과 사실관계 판단 중 후자를 관료가 아닌 시민의 손에 맡겨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법률의 내용과 체계 등에 대한 판단은 합리적이고 의로운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