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필요한정보 기능별 계층,법적규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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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자율과 책임, 법적규제 범위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면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현대 복지국가에 유리할까.
기업지배구조개선의 바람직한 방향, 경제력 집중 해소 등 기업경영의 자율과 책임에 대한 경제법적 고찰을 위한 토론회가 법무부 주최로 열렸다.
법무부는 9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권재진 장관과 선진법제포럼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경영의 자율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조찬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홍복기 연세대 부총장(로스쿨 교수) 사회로 김정호 교수(연세대 경제대학원, 前 자유기업원장)와 김우찬 교수(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제개혁연구소장)가 사외이사제도를 중심으로 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제력 집중과 관련한 출자총액제한과 순환출자금지에 관한 최근 논의, 기업경영의 자율과 책임,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등에 대한 토론으로 펼쳐졌다.
기업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시장경제주의자인 김정호 교수는 경영투명서 제고 등 사외이사제도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외이사는 경영권자의 회사 경영을 보완하는 컨설턴트로서의 기능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출자는 다양한 투자방식 중 하나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대기업투자가 중요하다”면서 “출자를 통한 사업확장을 제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자금 흐름을 차단해 경기불황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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