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소개글

정책론 이명박정부의 교육

목차

1. 서론
2. 교육개혁의 추진 맥락과 배경
3. 주요내용
1)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2)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 3단계 대입 자율화
4)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
5)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6) 교육부 기능개편
4. 성과 및 문제점
1) 대학자율화, 사실상 3불 정책의 폐지
2)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바람직한 변화
3)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 절차와 방법의 문제
5. 결론

본문내용

교육의 효율성과 자율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반면, 가뜩이나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끼치고 있는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교육양극화가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날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범국가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한반도 대운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 4대강 사업, 최근의 세종시 문제까지 큰 내흥을 겪으면서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영어몰입교육이 실효성 논란으로 인해 도입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 이후로 다른 교육정책의 추진마저 지지부진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비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 이상 교육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성공적 교육개혁을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엇갈린 여론의 합의점을 찾아 늦추어진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내용과 그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교육개혁의 추진 맥락과 배경
- ‘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5년 정보화･세계화의 문명사적 변화에 부응하여 5월 31일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됨으로써, 본격적으로 교육개혁이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5･31 교육개혁의 골격을 계승하면서 교육개혁을 추진해왔다.

참고 자료

SPT 기관지 http://blog.jinbo.net/spt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100일의 성과와 과제 ) / 미래지기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의 성과와 향후과제 / 박정수/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자율형 사립고 정책토론회 자료집(2008)
이데일리 (2008.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