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무상급식 전면화 찬반양론에 대한 견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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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무상급식의 현황

2. 본론
2.1. 반대의견 2.2. 찬성의견
2.3. 찬반양론 대한 나의 견해

3. 결론 :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1. 서론 : 무상급식의 현황
6.2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 전면화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자녀와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들에 한해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것을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 7월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무상으로 급식을 먹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숫자는 2,168,371명으로 전체 학생 중에서 30.8%를 차지했다.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1,891,442명으로 59.7%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었으며, 중학교는 202,652명으로서 10.6%, 고등학교는 74,277명으로서 3.8%에 그쳤다. 한편,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감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진보‧개혁 진영인 시‧도는 상대적으로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 아이들의 비중이 높았지만 교육감과 지자체장 모두 보수 진영인 지역은 무상급식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만일 의무교육대상인 초․ 중학교 548만 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매년 1조 9,66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경우엔 2조 8,509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정된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무상급식 전면화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는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으며 현재까지도 양론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 본론
2.1 반대 의견
- 선별적 복지 : 소득기준에 의하여 저소득층 확대 지원, 부자급식지원에 들어갈 돈을 저소득층의 타 산업에 지원하자.
- 급식을 먹지 못하는 소수를 위해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면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하므로 차라리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계층을 확대하는 것이 더 낫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