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무상급식 과연 필요한가? 무상급식 찬성토론, 반대토론
- 최초 등록일
- 2011.12.01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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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상급식 과연필요한가?에 관한 토론자료입니다.
꼼꼼하고 알찬내용 위주로 작성하였으니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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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찬성쪽 토론입장
반대쪽 토론입장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조의 주제는 “ 무상급식 꼭 필요한가? ” 입니다.
찬성 측 OO과 OO학번 @@@,@@@입니다.
반대 측 OO과 OO학번 @@@,@@@입니다.
찬성 A : 먼저 찬성 측의 입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선별적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원을 받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1차로 파악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2중, 3중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자녀라는 사실이 그대로 노출되고 이로 인해 상처를 받으며 엄청난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 때문에 급식이 필요한 결식아동 10명 중 1명은 수치심보다 배고픔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한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 아이들 사이의 차별의식과 위화감을 없앨 수 있습니다.
둘째, 초·중학교의 교과서가 소득과 상관없이 무상이듯 급식도 소득수준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헌법 제 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의 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등 의 조항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좀 더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인데 밥을 제공하여 주지 못하는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초·중학교의 교과서와 같이 급식도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셋째,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초등학생 574만원, 중학생 580만원, 고등학생 730만이라는 통계자료가 제시됨에 따라 무상 급식에 대한 예산도 막중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다른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무상 급식에 대한 예산으로 충당한다면, 무상급식은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