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소개글

대처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970년대 상황
2. 마가렛 대처의 신자유주의 정책
3.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세계경제를 규정했던 고전적 자유주의는 1930년대의 대공황을 맞아 파국을 맞았다. 공급량에 맞추어 수요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세이의 법칙’을 신봉했던 고전적 자유주의 체제는 대공황기의 유효수요부족 현상을 극복할 수 없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논리의 시작점으로 삼은 이들은 자유시장을 주창하고 국가의 인위적인 경제개입을 악으로 치부해 버렸다. 결국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분배구조는 공급된 상품을 소비하여 경기를 순환시켜 줄 수요의 감소를 파생하였으며, 공급의 과잉과 유효수요의 부족은 대공황을 낳았다. 총체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유시장만을 외쳐 온 고전적 자유주의는 경제회복을 위한 복안을 제시할 수 없었다.
케인즈는 당시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경제개입을 강조하였다. 그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수요창출을 주장하였고, 유효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자유주의를 부정하는 획기적인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이른바 케인즈주의에 의해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는 거짓말처럼 치유되었다. 독일은 나치의 강력한 국가재정정책을 통해 1차대전 패전으로 허덕이던 경제를 부흥시켰고, 소련은 계획경제를 통해 경제지표를 상승일변도로 바꿔 놓았다. 서유럽 국가 역시 자본과 노동의 대타협을 통해 발전의 전기를 맞았다. 자본계급은 노동계급에 복지와 실질임금을, 노동계급은 자본계급에 사회적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상호간의 협약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케인지언 복지국가라 불리며 2차대전 이후 브레튼우즈체제 하에서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맞이하였다.

참고 자료

고승제. 마거릿 대처. 둥지. 1994
구춘권. 자본주의의 황금시대와 포드주의
김금환. 한국의 IMF 극복을 위한 외국 사례 분석. 중앙승가대학교. 僧伽. 1999. 권 16.
김수행 외. 제 3의 길과 신자유주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김성순. 대처정부의 경제개혁. 지샘. 2003
김영세. 영국 대처 정부의 경제정책과 함의. 유럽연구. 권 25. 2007
김일영. 한국에서 발전국가의 기원, 형성과 발전 그리고 전망
김의영. 주변부 발전의 정치경제
박동운. 대처리즘 :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 FKI미디어. 2004
윤선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원인과 대안
이호철. 신자유화의 정치경제
정진영.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국제경제질서의 미래
조흥식. 고전적 자유주의 질서의 붕괴
Walden Bello. 이윤경 譯. Dark Victory. 삼인.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