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투기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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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해양투기 경제적 효과

- 초록 -

Ⅰ. 서론 - 해양투기
(1) 해양투기
(2) 해양투기의 이점
(3) 해양투기의 국제적 흐름과 우리나라의 문제점
(4) 해양투기의 사회적 한계편익과 기업의 사적 한계편익

Ⅱ. 본론
Ⅱ-1. 해양투기의 경제적 효과
(1) 해양투기의 경제적 비용
Ⅱ-2. Government - 정부의 역할 및 현황 측면
(1) 해양투기와 정부의 역할 및 현황
(2) 해양투기에 관한 부처 간 입장과 갈등
(3) 해양투기 금지 계획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
(4) 해양투기에 관한 종합대책
(5) 갈등의 해결

Ⅱ-3. Company - 기업의 기술혁신·개발 측면
(1) 하수오니
(2) 하수오니의 처리과정
(3) 하수오니의 실제 사례

Ⅱ-4. Consumer - 해양투기금지에 따른 가계의 역할
(1) 해양투기금지에 따른 가계·소비자의 역할
(2) 해양투기금지에 따른 경제적 영향
(3) 음식물쓰레기 문제해결의 실제 사례

Ⅳ. 결론 -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양투기 경제적 효과

해양투기 경제적 효과

해양투기 경제적 효과

Ⅳ. 결론 - 맺음말

위의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투기의 경제적 효과라는 주제에 대해 해양투기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급, 기업, 정부, 수요의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하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발생량 또한 증대되어왔다. 그러나 런던협약에 의해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2013년을 대비한 준비는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폐기물 재활용과 환경유독성분의 제거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해양투기를 단지 환경을 보호하자는 맹목적인 차원이 아닌 경제학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13년 해양투기 금지는 우리에게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대비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해양투기의 91%를 차지하는 하수오니, 가축분뇨, 음식물폐수를 처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기업은 기술개발과 혁신 그리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지원과 보상체계의 개선,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간에 상호협조 또한 필요하다.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대비하여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민간단체가 나서서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현대사회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산업구조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사실상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내놓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이 육지에서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육지로부터 해양으로 쓰레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해양쓰레기는 수산업과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나아가 안전과 생태계에도 치명적이다. 이렇게 심각한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업 종사자들의 의식전환도 중요하지만, 바다에서에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보다도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시민(소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전체 해양 폐기물량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 전체 음식물 쓰레기 량의 60%가 가계에서 배출되며, 특히 2013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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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런던협약서 및 96의정서 해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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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9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통계 및 참고자료>, 2008
KDI 한국종합경제연구원 보고서, 가축분뇨 처리/처분 단가 비교, 2010
이호성, 정책갈등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2009
김석현·홍기훈, 폐기물과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와 국제협약, 2001
국토해양부, 2009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본격 추진,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