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군가산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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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토론시 제기한 핵심 주장을 요약한 기초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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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북에 의한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무고한 장병들의 희생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군의 안전태세 및 군 사기문제에 대하여 사회정치적으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더욱이 군복무로 청년기의 상당한 자기계발시간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올 1월 초 국방부는 군 사기문제 및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군필자에 대해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제도(이하 ‘군가산점제도’라 함)를 재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군 사기문제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여러 손실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충분히 보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군 가산점제도의 도입이 과연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인가에 대해서는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다.
군 가산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의 2.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안 제74조의3제1항). 둘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다만, 가점하지 않은 점수로 합격선을 넘은 가점대상자는 가점합격자로 보지 않는다)(안 74조의3제2항). 셋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부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안 제74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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