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 세상읽기-북한 인권문제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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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 세상읽기-북한 인권문제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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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1948년 12우러 10일 유엔총회에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라는 내용의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인권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국제기구의 메카인 유엔의 노력과 관심에도 한국 정부는 지난 21일 유엔 총회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하였다. 그것도 같은 민족임을 내세워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경제지원을 한 북한에 대해 정작 중요한 북한동포의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을 회피한 비겁한 행동을 보인 것이다.

작년 우리 정부는 북한 핵실험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당선을 이유로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의 태도를 보였다, 이유야 궁색했지만 그나마 2003년부터 불참과 기권으로 회피해 오던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변화된 모습은 북한동포의 인권회복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게 했었다. 그러나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는 돌연 기권을 하였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10.4남북정상회담선언의 ‘내정불간섭’ 조항이 기권을 하게 된 배경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차라리 북한의 비난이 무서워 기권했다고 발표했다면 측은한 마음이라도 들었을 것이다. 인류 보편의 규범적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현 정부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인권문제는 시대나 환경 혹은 지도자 개인의 목적이나 판단에 따라 변하고 거래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인류가 지켜야하는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절대가치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탈북자와 정치범 수용문제 그리고 기아, 납북자와 국군포로송환,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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