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대체공휴일 최초 법안자` - 국민은 나를 움직인다
- 최초 등록일
- 2012.03.27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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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체공휴일제도를 최초로 법안발의한 윤상현의원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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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천 업그레이드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제도가 담겨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08년 12월 9일에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심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09년 11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고, 제3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도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었다.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이 제도는 더 쉬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겹침으로 인해 쉬지 못했던 공휴일을 이제는 근로자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매년 일정한 숫자, 즉 14일의 공휴일이 확보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미국이나 일본의 근로자들보다 훨씬 많은 노동시간에 투입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근로자들이 한국인이다. 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4달러로 미국 대비 40%, 일본 대비 57%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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