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토론자료(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토론
- 최초 등록일
- 2012.03.23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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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개론 토론자료(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토론
목차
서론
본론 : 1. 선별주의
2. 보편주의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비교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특수한 자격 혹은 조건을 붙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일정한 자격과 조건은 붙여서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로 구별하여 정리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대표적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관한 정의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따라 사회복지 공급의 주체와 급여의 방식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의 원리는 복지서비스 제공기준에 관한 가치들이다. 이들은 사회복지 정책 활동으로 부터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및 범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사회보장서비스에 있어 무차별 평등의 원칙을 어느 나라에서나 채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의 어떠한 상태를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을 말한다고 해서 국가가 언제나 개인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뜻은 아니다. 개인의 복지는 개인이 책임져야 하지만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국가가 2차적 또는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급여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논쟁이 처음 일어난 것은 영국의 학교급식에서 이다. 학교급식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무료로 급식한데서 무료급식 아동들의 낙인의식이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였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통을 겪는 무료 급식 제도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 같지만 비 저소득층 세대의 자녀에게까지 무료급식을 제공해야한다는 면에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든다.) 대상자의 선별문제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최초로 일어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