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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대의 사회적이슈로 부각된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본인의 또는 선별주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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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3.27
최종 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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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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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 사회복지에 있어서 보편주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펼치는 것이고 선별주의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 선정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지역 교육청별로 초등학생의 무상급식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의무교육이니 만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의견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빈곤아동만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자는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또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예산과 같은 여러 문제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에 갈등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은 이러한 무상급식과 같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선별주의 보다는 보편주의 입장에서 복지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동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많겠지만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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