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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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 의료보장제도
1) 미국 의료보장의 원리와 구조
2)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개괄
(1) 공적 의료 보험(public insurance)
(2) 민간 사회 보험(private insurance)
3)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

2. 한국 의료보험제도
1) 한국의료보험체계
2)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1) 국민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우리나라 의료보험(건강보험)의 문제점

3. 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비교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의료비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은 국가 발전과 국민의 호응 하에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현행 정부가 출범하면서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크게 이슈화 되었고, 의료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부의 창출, 의료서비스 산업고용창출, 서비스 질 향상이란 이유아래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살펴보고 비교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미국 의료보장제도
미국의 의료보장은 전형적인 자유주의 유형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임의가입방식의 민간의료보험이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보험기관에서 다양한 의료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의료보험은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배제하고, 급여는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사적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의 공적 의료보장은 노인, 장애자, 빈곤자 등 취약계층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며, 급여의 기간이나 본인 부담 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급여제한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미국의 의료보장제도가 지니는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의 수준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1979년 카터 대통령의 국민의료보험 계획안에 의하면 ①전 국민의 10%는 어떤 종류의 의료보장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고, ②또 다른 10%의 국민은 의료보장의 수혜대상이 되는데도 불충분한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며, ③나머지 20% 국민들도 고액의료비에 대한 대책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