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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고교 평준화 폐지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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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고교 평준화 반대의 주장
3. 고교 평준화 찬성의 주장
4. 맺음말

본문내용

1. 문제제기
1969년부터 시행된 중학교 무시험 정책과 함께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그 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1990년 교육부는 평준화 개선안을 제시하여 소도시의 경우 지역 실정과 여론을 수렴해 교육감이 그 존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고교 평준화에 대한 논의가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일어나더니, 지난 2월의 경기도 고교 재배정 파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전 2011'보고서 등으로 인한 평준화 폐지 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다.
현재 교육정책의 큰 관심이 되고 있는 고교평준화의 찬·반 논란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부처 및 경제학자들을 한 축으로, 교직단체와 학부모, 시민단체들 및 대부분 교육학자를 다른 축으로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고교 평준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견해를 각기 정리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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