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한 고찰

소개

교수님께서 꽤 만족하신 리포트입니다.

목차

한스켈젠의 논문 '정의란 무엇인가'의 목차 그대로입니다.
1. 이익 또는 가치의 충돌을 해결하는 문제로서의 정의
2. 가치서열
3. 인간행동의 정당화 문제로서의 정의
4. 플라톤과 예수
5. 정의의 무내용한 정식
6. 칸트
7. 아리스토텔레스
8. 자연법론
9.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10. 민주주의와 정의

본문내용

정의(正義)란 무엇인가? 총체적이고도 중요한 이 질문을 풀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우선 독일의 법 철학자 한스 켈젠(H.Kelsen)의 생각부터 요약해 보기로 한다.

1. 이익(利益) 또는 가치(價値)의 충돌(衝突)을 해결(解決)하는 문제(問題)로서의 정의(正義)
정의(正義)에 대한 동경은 행복에 대한 인간의 영원한 동경이다. 사람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서는 행복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 정의란 사회적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이며, 행복은 사회적 질서가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플라톤은 정의와 행복을 동일시하여 옳은 사람만이 행복하며, 부정(不正)한 사람은 불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의란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행복이란 무엇인가?'하는 또 다른 의문을 만들 뿐,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되지는 않는다.
만일 정의란 행복이라고 한다면 정의가 개인의 행복을 뜻하는 한 옳은 사회질서란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이 충돌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관념이 사회적인 개념인 정의라는 모양을 띤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행복의 관념은 근본적으로 그 의미를 바꾸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적·주관적 행복이 사회에 의해서 인정된 욕구의 만족으로 바뀌는 것과 같이 자유(自由)의 관념도 사회의 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용의 변경을 겪게 된다. 그리하여 자유의 관념은 왕왕 정의의 관념과 동일시되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사회가 옳은 사회로 되어 있다. 본래의 의미로서의 자유와 모든 종류의 통치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어떠한 종류의 사회조직과도 양립될 수 없으므로, 자유의 개념은 어떤 특수한 형태를 지닌 통치라는 속성을 지니게 된다. 자유는 다수에 의한 통치를 뜻하며, 무정부적인 자유는 Democracy의 자치(自治)에로 모습을 바꾼다.

참고자료

· 『정의란 무엇인가?』
· 『법학인문을 위한 사례 판례 법학개론』
· 『청소년보호법』
· 『헌법조문』
· 중앙일보 2002. 9.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