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는 『만민법』(The Law of Peoples, 1999)에서 자유주의적 관점의 국제정의관을 제시한다. 그는 칸트의

소개글

국제정의론
주제: 롤즈는 『만민법』(The Law of Peoples, 1999)에서 자유주의적 관점의 국제정의관을 제시한다. 그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발상과 계약론을 결합하여 만민의 사회(a society of peoples)에 적용되는 국제정의 원칙을 도출한다. 자유주의적 국제정의관을 제시함에 있어, 롤즈는 자신이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 및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 1993)에서 국내 사회에 적용되는 정의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가상적 합의 장치인 원초적 입장(the original position), 다원주의, 공적 이성 등의 중심 개념을 적용한다. 롤즈는 이러한 만민법을 질서정연한 국민들 well-ordered peoples (자유적 국민들 liberal peoples 과 적정수준의 국민들 non-liberal but decent peoples)이 질서정연하지 못한 국민들을 다루는 외교정책의 지침으로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민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평화가 실현될 수 있는 현실적 유토피아(a realistic utopia)의 기획으로 설명한다.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만민법』에서 나타난 롤즈의 자유주의적 관점의 국제정의관에 관하여 논하여 보라.
1. 롤즈 『만민법』의 이상적 이론(ideal theory)에서 자유국민이 도출한 8가지 정의원칙들이 비자유적인 적정수준의 국민들에 의해 합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라(13점).
2. 롤즈는 『만민법』의 비이상적 이론(nonideal theory)에서 무법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순응 이론(noncompliance theory)을 제시한다. 이의 핵심은 질서정연한 국민들은 방어전쟁권(the right of self-defense)을 가지며, 무법국가에 대한 간섭의 가능성을 언급한다. 이러한 불순응 이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라(14점)
3. 한편 불리한 여건의 사회(burdened societies)에 대해서는 원조의 의무(the duty of assistance)를 제시한다. 이 원조의 의무는 원조의 목표가 달성되면 원조가 중단되는 중단점(cut-off point)을 지닌다. 원조의 의무의 이론적 및 실천적 문제들을 논하여 보라(13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자유국민이 도출한 8가지 정의 원칙들이 비자유적인 적정 수준의 국민들에 의해 합의될 수 있을 것인가
(1) 자유국민이 도출한 8가지의 정의 원칙은 무엇인가
(2) 자유국민이 도출한 8가지 원칙의 비자유적인 적정 수준의 국민들에 의한 합의 가능성
2. 롤스의 불순응 이론에 대한 고찰
(1) 롤스의 비이상적 이론
(2) 무법국가
(3) 질서정연한 국민들의 방어전쟁권에 대한 고찰
3. 원조의 의무의 이론적/실천적 문제
(1) 원조의 의무란
(2) 원조 의무의 중단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롤스의 저서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정의론』이다. 롤스가 저술한 이 정치철학서는 1971년에 처음 세상에 소개되었는데, 기존의 철학 사조가 자유와 평등을 각기 주장했다면, 롤스의 정의론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류 고전의 숙제를 어떻게 동시에, 조화롭게 풀어낼 것이냐에 초점을 맞췄다. 즉,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개념은 자유와 평등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자유주의의 틀 속에서 사회주의적인 요구를 수용하려는 시도를 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만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주로 『정의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정의(正義)’를 ‘공정’이라고 이해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롤스는 자신이 제시한 정의의 원칙들을 하나의 개별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법의 수준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 ‘만민법’이라는 일므을 붙인 것이었다. 즉, 롤스의 ‘만민법’은 그의 ‘정의론’의 국제법 버전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의론』에서 사용한 개념인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 나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같은 개념은 만민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롤스가 제시한 정의에 관한 두 개의 원리-정의의 제1 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정의의 제2 원칙인 ‘차등의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리’- 역시 만민법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참고 자료

동명사, 존 롤즈 지음/장동진 외 옮김, 2017, 『만민법』
아카넷, 존 롤즈 지음/장동진 외 옮김, 2009, 『만민법』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신지선, 2020.2. 『만민법』의 도덕교육적 함의-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목을 중심으로-
한겨레, 김병수, 2008.1.20.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하게 된 진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