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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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쓴 한페이지짜리 정리 페이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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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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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입장은 크게 세 가지 수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남북간 군사 대결적 현실에 입각하여 이를 법제적인 차원에서 청산하고자 하는 논의이다. 현재의 남북 관계를 평화협정의 차원으로 전환하여 남북간 대결구도를 제도적으로 청산하고 경제,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남북간 10.3 합의문은 이런 남북간의 평화적 해결방안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다고 본다. 두 번째, 특정 사안별 중심의 평화체제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평화체제가 논의되는 경우이다. 북핵문제의 논의, 한미동맹의 미래, 북한인권 문제 등이 해당한다. 세 번째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평화체제구축의 논의이다. 이것은 동북아 균형자론, 동북아 다자안보, 주변 4강과의 안정적인 외교관계, 동북아 정체성 개발 등의 논의이다.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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