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찬반
- 최초 등록일
- 2012.01.27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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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 사회학에 관한 레포트로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소개하고 찬성의견을 반론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4대강사업
2. 4대강 사업의 반대 측 입장
1) 대운하 사업
2) 4대강 사업 예산
3) 정부의 목적과 다른 사업현황
4) 환경적 이유
3. 4대강 사업의 찬성 측 입장
1) 물 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
2)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3)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4. 4대강 사업이 야기할 생태적 변화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4대강? 死대강? 4대강 사업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은 수량 확보와 ,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 가뭄과 재해예방, 환경 정비사업과 레저공간의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이다.1)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오늘날 정부의 목적을 보고 검토해 보았을 때 4대강 사업은 오늘날 필요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실업률이 날로 높아지는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은 꽤나 반가운 소리다. 하지만 시행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4대강 사업 관련 논문을 찾아봐도 대부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라는 주장과 함께 소신공양한 스님, 4대강 사업 중지요구를 하던 농민이 음독자살을 시도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4대강 사업의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기에 생명까지 바쳐가며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일까?
이번 보고서는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을 살펴 본 후 찬성 측의 입장을 반박 하겠다. 또한 4대강 사업이 야기할 생태적 변화에 대해 서도 살펴보고 4대강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4대강사업
4대강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14조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정욱, 「4강 사업의 문제점과 진정한 강 살리기」, 초점과 대안
박창근, 「녹색성장 정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 경제와 사회, 2009
정민걸, 「목적이 불분명한 4대강 사업의 졸속 추진은 법치의 근가을 흔들고 있다.」, SAPA News & Platform, 2010
박수택, 「21세기 하천관리의 관점에서 본 ‘4대강 살리기’사업」, 한국환경보건학회지, 2010
윤호우, 「4대강 사업의 끝없는 문제들」, 초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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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한국해양환경공확회, 2009
염경택, 「기후변화 대비 4대강 사업의 의의와 효과」, 학회의 제언 2010
박진섭, 「토건 파시즘의 압축판 4대강 정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