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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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

Ⅰ. 생각해보기

다음은 1776년에 공포한 미국 독립선언문 중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2장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Note: the original hand-written text ended on the phrase "the pursuit of property" rather than "the pursuit of Happiness" but the phrase was changed in subsequent copies in part because it was broader. The latter phrase is used today).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미국 국립도서관 소장 독립선언문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말은 희망사항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말 역시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상일 뿐 과연 그런가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까지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 법은 힘 있는 사람에겐 무죄 없는 사람에겐 유죄로 작용되어 왔음은 부인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이석연 법제처장은 자신의 이임식 자리에서 “사회적 약자에게만 준법을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가 아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쪽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아무리 법체계가 완비되어도 국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국민생활이 보호되지 못하면 그 법은 장식적인 의미에 불과하다”며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법이 진정한 준법정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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