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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찬성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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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1.19
최종 저작일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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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찬성의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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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립대의 법인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대학교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급변해가는 세계경제와 대학교육에 있어서 혁신적인 역할을 수행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예전에는 국립대가 정부의 지원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발전할 수 있었다.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국립대는 지방이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졌으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립대의 법인화는 국립대가 가지고 있는 군살을 빼고 좀 더 혁신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몸집을 줄여 변화하는 세계에서 대학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법인화로 통해서 대학은 자율성을 바탕으로서 구조조정을 감행하여 필요 없는 부문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부문에 투자를 하여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대학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법인화를 단순히 등록금 인상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일차원적인 생각이고 그러한 생각은 대학의 발전을 가로 막는 길이다. 대학교는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의 대학에서 세계의 대학으로 나아가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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