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론 시험요약

소개글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재정정책론 시험 요약본입니다.

목차

소득세
지방세
오우츠의정리

본문내용

1. 소득세

(1) 소득세의 의의
① 소득세는 담세력을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담세능력원칙과 부담의 공평성을 실현하는 조세로서 현대국가의 세제에 이어 가장 중요한 지위를 자치하고 있다.
② 소득세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가 재원확보로 용이하게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세수의 소득탄력성성이 높은 조세로 인정도고 있으며, 증액 또는 감면을 통하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총수요 사절을 위한 정책수단을 이용되기도 하다.
③ 소득세의 장점
㉠ 지불능력의 가장 적절한 척도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함으로써 담세력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 제공제제도와 누진세율로 공평성을 실현시킬 수 있다.
㉢ 세부담이 전가되기 어려워 의도된 재분배목표가 잘 실현된다.
㉣ 시장기구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이 없고 경제효율을 저해하는 효과가 비교적 작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