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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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배경 및 목적

o 전자상거래에서는 거래 및 결제에 필요한 의사표시나 정보가 전자화된 디지탈신호로 교환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 즉 소비자나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기가 쉽 고 일단 축적된 데이터는 다른 목적으로의 전용이 용이함

o 전자데이터는 종이문서 등에 비하여 복제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전송시키는 네트워크도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보관 또는 전송도중 외부인에 의해 개인정보가 탈 취?변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o 전자상거래 시스템에는 숍운영자, 몰관리자,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 통신사업자, 인증 기관, 결재업자(카드사 또는 전자화폐발행·관리업자 등) 등 극히 다수의 관계자가 관여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노출기회가 그만큼 많음

o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및 제공활동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 는다면 소비자들은 그것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위협적 요소라고 생각하게 될 것 이고 이러한 인식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o 소비자들이 자신에 관하여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집된 정보는 어떤 처리절차를 걸쳐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스스로 자신 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함

o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집?분석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기업들의 마케팅에 활용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측면이 많음. 특히 개인정보가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 적으로 수집·관리되고 분석될 경우, 국제상거래활동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비 자들에게도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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