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소개글

낙태의 윤리적 허용 범위에 관한 각계의 입장

목차

1. 판단/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윤리 문제

2. 이해 관계자

3. 의사 결정자에게 쓸모 있는 실제적 정보

4. 현재 낙태 허용 관련법 규정

5. 의사 결정 시 위험에 처한 가치

6. 의사 결정 후 남아있는 윤리적 쟁점

7. 결론

본문내용

6. 의사 결정 후 남아있는 윤리적 쟁점
→ 사회·경제적 이유의 낙태를 허용할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은 그 같은 사유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는 부분이다. 또한 낙태에 대한 배우자의 동의 필요 여부도 앞으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7. 결론
→ 낙태 허용 시기를 임신 24주 이내로 정하고, 산모의 건강 등 의학적 사유만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까지 낙태 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중지가 모아지고 있다. 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사회·경제적 낙태를 인정하고 있고, 낙태를 강력히 금지한다고 해서 낙태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외려 불법 낙태가 더욱 음성화되고 원정 중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 경제적 여건 조성을 전제로 낙태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반인권적인 주장이다.
의학적으로 시술이 안전한 인공 임신중절 수술 시기인 12주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12주부터 24주 이전까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제한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상담과 체크리스트를 통한 철저한 검증 및 숙려기간 등을 두어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 여성정책 연구원의 입장과 같이 상담을 전제로 사회경제적 낙태 허용한다면 오히려 무분별한 낙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