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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간호인력 활성화 현황과 대안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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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2.25
최종 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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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휴간호인력 활성화 현황과 대안

목차

1. 서론
(1) 간호사 인력부족 현황
(2) 간호사 인력부족의 원인
(3) 그에 대한 방안
(4) 유휴인력 복귀 활성화의 방안을 선택하게 된 동기

2. 본론
(1) 유휴인력의 현황
(2) 유휴인력 복귀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방안들과 그에 관한 문제점
(3) 유휴 간호사들의 병원 재취업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3. 결론
(1) Agenda
(2) 간호유휴인력 활성화를 위한 현 방안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
(3) 간호유휴인력 활성화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개선 방안
(4) 우리들의 생각

4. Reference

본문내용

• 간호사 측의 입장: ‘근로조건 개선’
- “지방 중소병원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요건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 중소병원의 열악한 처우의 개선을 원한다.
- 최근 초년생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것에 관심을 갖는 것 보다 근무환경이나 개인 여가시간을 많이 즐길 수 있는 지에 관심이 높은 편이다.
- 간호사 이직의 큰 요인으로 육아 문제가 있는데, 병원 내 보육시설이 없어 육아를 지원하지 못한다.
- 간호사는 3교대하는 불편하고 어려운 직업이다.
- 업무량은 많은 데 비해 임금은 적을 뿐 아니라 근무 외 교육과 의료기관평가 등 사생활이 침해될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보니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임금인상’의 관점
- 현재 전국적으로 병원이 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익이 남기 때문인데, 이익이 남고 있는데도 병원에서 임금을 올리지 않아 인력을 충원하기 힘든 것이다.
- 연봉문제의 해결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 간호 관리료 차등제
- 2007년 간호등급제가 시행되면서 대형병원의 간호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함에 따라 이직이 증가한 결과 중소병원의 간호사 구인난이 극심해지며 인력의 쏠림현상이 이루어진다.

• ‘공공성 확대’의 관점
- ‘신자유주의적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 신자유주의적 보건의료정책으로 인해 병원 간 경쟁이 격화,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 충원이 곤란해지는 것이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쟁을 줄이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 의료보험 수가가 낮아 병원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올릴 수 없다면, 병원이 수익사업에 매진하지 말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이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참고 자료

2010 대한민국 병원을 말한다! KHMU National Conference on Hospital Staffing 병원 인력 확보,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연구발표회, 2010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유선주, 서울: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재취업전담센터 (http://nurseemploy.or.kr/main/main.php3)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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