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시대의 도래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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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시대의 도래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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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시대의 도래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중국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한*미 동맹의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은 두 차원의 딜레마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인 "동맹의 딜레마"로 연루된 방기의 가능성이다. 한국과 미국이 동맹 때문에 지구 동아시아적 수준에서 서로 원하지 않는 분쟁에 연루될 수 있다. 다른 한편, 한미 동맹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이해 관계가 분기될 수 있다. 둘쨰, 한미동맹이 야기하는 안보딜레마로 한미동맹의 강화가 역설적이지만 한국과 미국의 안보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한미동맹의 강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일의 군사협력은 동아시아 지역수준에서 군비경쟁을 가속화 할 수 있다. 2010년 동아시아에서 신냉정의 도래가 운위될 만큼 군사경쟁이 가시적이다. 한미동맹의 딜레마와 더불어 한미동맹의 구조조정은 강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10년 10월 8일 제 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는 전략동맹2015 국방협력지침, 전략기획지침, 확정억제정책위원회,확정억제위원회의 제도화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한미동맹이 한반도 방위를 넘어 전 세계의 안보문제에 관여하는 동맹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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