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_용도지역지구제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소개글

용도지역지구제 1p정리

목차

1. 서 론
2. 용도지역·지구제의 운용
3. 문제점
4. 개선방안
4. 맺음말

본문내용

용도지역·지구제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토지이용규제는 19세기 초 주거지역의 보건·위생·안전 등 소극적 목적을 위하여 유럽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토지이용 효율화, 계획적인 개발유도, 환경·생태보전 등으로 토지규제의 목적이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용도지역·지구제를 통하여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1934년 조선시가지 계획령에서 처음 용도지역·지구제가 도입된 이후 도시계획법(1962년)과 국토이용관리법(1972년)을 제정하여 전국적인 토지이용체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용도지역지구내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시 도시계획법에 의해 직접 규정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가 일원화되었다.
◦2002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통합되면서 현재의 용도지역지구 체계를 갖추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