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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퇴직연금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모갗와 본문내용 참고하세요목차
제1절 퇴직연금제도의 의의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2.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제 2 절 퇴직연금의 특징과 유형
1. 퇴직연금의 특징
(1)기업도산에 따른 지급불능 사태에 대응
(2)제도설계 및 운용과정의 다양한 선택권 부여
(3)변화된 자산관리(財테크)환경에 대응
(4)은퇴 시까지 충분한 수준의 노후재원 보존
2. 근로자 측의 장점
(1)근로자의 수급권 강화
(2)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 보장
(3)세금혜택의 제공
(4)개인별 맞춤 노후설계 가능
(5)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제고
3. 사용자 측의 장점
(1)변화된 인사노무 관리에 적합
(2)적정 재무관리와 세제혜택
(3)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수단으로 활용
(4)퇴직금 체불에 따른 법적 위험감소
4.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1)확정급여형 퇴직연금
(2)확정기여형 퇴직연금
(3)개인퇴직계좌
5. 퇴직연금의 세제혜택
6. 퇴직연금의 운용
(1)운용체계
(2)운용규제
7. 퇴직연금 운용현황
제 3 절 국내외 퇴직연금 세금비교
1. 미국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사례
2.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국제 비교
-출처
본문내용
제1절 퇴직연금제도의 의의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최근 고령화·저출산의 급속한 진행으로 은퇴 후의 생활은 점차 장기화되어가는 반면, 노년층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노후생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이상 인구비율이 지난 2000년에 7.2%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향후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기존 퇴직금제도는 40여년전 도입된 제도로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 조기퇴직 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06년 8월 노동부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 연수가 4.5년에 불과하다. 이처럼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만큼 근로자 스스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후생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제1019호 종업원급여(Employee Benefits)에 따르면 종업원급여에는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해고급여 등이 포함된다. 퇴직급여는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퇴직연금, 퇴직후생명보험이나 퇴직 후 의료급여 등과 같은 그 밖의 퇴직급여를 포함한다. 또한 퇴직급여제도는 기업이 한 명 이상의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공식 또는 비공식 협약으로 정의하며, 제도의 주요 규약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급여제도(DefinedBenefitPlans,이하 DB)또는 확정기여제도(DefinedContribution Plans,이하 DC)로분류된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퇴직연금이 퇴직급여에 포함되므로 의미 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서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의미상에서는 동일 시 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한국회계기준원,2007).
또한 퇴직연금제도는 "e기업연금(Private occupational pension/ Corporate pension)`등의 이름으로도 실시되고 있다. 기업연금제도란 기업이 퇴직한 종업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사외에 기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e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선진제도"라고 노동부에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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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퇴직연금 종합안내 http://pension.fss.or.kr/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삼성생명 퇴직연금 http://www.samsunglife.com/
증권과 펀드 투자의 이해 - 차명준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