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스위스의 동원체계

소개글

이스라엘과 스위스의 동원체제를 우리나라와 비교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I. 각국의 전략환경과 동원의 중요성에 대한 상관관계
II. 국가별 병역현황과 한국과의 차이점
III. 각국별로 참신하고 효과적인 동원정책을 실천
IV. 각국별로 내실 있고 강도 높은 예비군훈련 실시

본문내용

I. 각국의 전략환경과 동원의 중요성에 대한 상관관계
1. 스위스 : 민병제 (군대명칭 : 민병군)
① 영세 중립국의 국제적 지위보장으로 현실적 군사위협 미미(헌법상 상비군 유지 금지)
② 유럽에서 전쟁 발발시 중요한 전략적 위치로서 주변강국의 침략 위협 상존
③ 국토의 65%에 알프스 등 산악지대 위치, 유사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방어태세 준비 가능
※ 국민 개개인이 비록 현역(상비군)은 아니지만 유사시 언제든 현역을 대체하여 전투를 수행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동원임무를 수행

2. 이스라엘 : 시민군제
① 남북이 길고 동서가 좁은 국토로 인해 외부침략에 취약
② 자원 해외의존도가 높아 균형된 군사력 유지에 장애가 있고 장기전 수행 곤란
③ 反시오니즘 시오니즘(Zionism) : 고대 유대인들이 고국 팔레스타인에 유대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 유대민족주의 운동,“시온(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으로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유대국가 설립운동이라는 정치적 조류를 가리킴.
적인 주변 아랍국가에 포위된 형국
④ 팔레스타인과 지속적인 테러․유혈사태 등 분쟁 발생
⑤ 주변 아랍국 대비 작은 국토와 인구로 인해 생산수단으로서의 시민군 제도 도입 불가피
※ 14세를 기점으로 평생 동안 병역의무를 몸소 체험하며 현역복무의 연장선상에서 동원임무를 수행

3. 한국의 전략환경을 고려할 때 현재 동원체제의 위상은 어떠한가?
① 국내적 환경
-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로써 유사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원응소를 기대하는 제도적 성향
-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국방비 지출에 대한 지속적인 삭감 요구 증가
② 북한관련 상황
-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
- 북한 급변사태의 실현가능성 증가

참고 자료

윤은주,『세계 각국의 병역 및 동원제도』(서울: KIDA, 2000), p. 13.
국방부 동원국, 앞의 책, p. 76.
병무청 편,『독일․스위스 병역제도 조사보고서: 징병검사제도 중심』(서울: 병무청, 2007), p. 29.
국방부 동원국,『외국의 동원제도』(서울: 국방부, 2003), p. 10, 69, 99,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