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소개글

노무현 대통룡의 탄핵소추와 관련된 기사정리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사건의 전말

◆원인과 결과

◆사건 관련 신문기사

◆문제점

◆해결방안

본문내용

◆사건의 전말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제16대 국회는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새천년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한나라당이 이에 동조하였으며, 박관용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하여 여당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뤄진 탄핵 소추안 가결이었다. 탄핵 소추안 통과는 그 타당성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70% 정도의 국민이 탄핵 소추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KBS, MBC, SBS등 방송사들은 탄핵 투표 당시 국회의 혼란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울부짖는 모습을 방영했다. 한편,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광화문 일대 등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다.
2004년 5월 1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직에 복귀했다.

◆원인과 결과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노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으며,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지지율 악화로 인해 위기감을 느낀 야권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 벌인 술책’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열린우리당의 엄청난 저항이 있었지만 국회 경호권 발동으로 이를 막고 한나라당, 새천년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등 195명이 투표를 실시하여, 193명 찬성, 2명 반대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