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의 노동법상 규제

소개글

고용에서 성차별 관련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Ⅱ. 근로기준법상 성차별금지

Ⅲ. 고용평등법상 성차별금지
1. 차별
2. 임금차별 금지
3. 교육, 배치, 승진에 관한 성차별금지
4. 복리후생에 관한 성차별금지
5. 정년, 해고, 퇴직에 관한 성차별금지
6. 모집, 채용에 관한 성차별금지

Ⅳ. 관련판례 정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Ⅴ. 참고문헌
Ⅰ. 서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의한 규제에는 ① 근로기준법상의 성차별 금지와 ② 고용평등법상의 성차별 금지가 있다. 이하에서는 두 법규정의 성차별금지 규 정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Ⅱ. 근로기준법상 성차별금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 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사용자가 여성근로자를 남 성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하였던 관행을 시정하려는 것이다. 이로써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된다.
Ⅲ. 고용평등법상 성차별금지
고용평등법은 근로기준법의 경우와 달리 성차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자세히 예 시하여 규정하면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남녀고용평등 을 실현할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다.
1. 차별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특정성이 다른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즉 간접차별도 포함된다.
2. 임금차별 금지

참고 자료

1. 임종률 노동법
2. 김형배 노동법
3. 전시춘 쟁점노동법
4. 김명수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