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개념과 등장배경 및 사회복지에 미친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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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자유주의 개념
2.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3. 신자유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 개념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는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경제적 자유주의 중 하나이다. 토머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20년대 제창했던 새로운 자유(The New Freedom) 정책과는 다른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예전의 자유주의와 같이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한다. 즉, 자유시장, 규제의 완화, 재산권 등을 중시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 방법들을 통해 타국의 시장을 여는 것을 선호하는데, 주로 경제적 압력, 외교적, 심지어는 무력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들은 시장의 개방을 자유 무역과 국제적 분업(division of labour)으로 지칭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특히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 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를 통한 다자간 압력을 통한 시장 개방 역시 주로 이루어진다.

2.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사회민주주의 적인 복지국가는 관료화, 비효율화, 의존의 증대 등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며 60년대 중반부터 경제위기가 오기시작 했으며 그 원인은 자본의 과잉 축적과 노조의 결집성으로 임금이 상승이 기업의 이윤 압박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므로 노동자 고용을 줄였고 실업자가 대거 양산되었다. 그후 2차 세계대전을 격으면서 미국이 전쟁국가들에게 지원을 해줌과 동시에 대미 수출증가로 미국은 적자상태가 되었고 경기침체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이에 70년대 초 긴급조치로 달러교환 금지및 고정환률은 변동환율레로 변경되었고 1973년에는 오일쇼크까지 닥쳐 결국 1974,75년 세계적 공화으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케인스 주의에 반감을 갖게 된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1979년 영국 경제의 쇠퇴와 사회민주주의의 퇴조속에서 레이거노믹스와 함께 전 세계를 신주유주의로 몰고갔으며 보수당 주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배려를 주시했던 전통적 보수주의에서 자유시장과 경쟁을 중시하는 시장자유주의로 교체되었다.

참고 자료

노병일 . 사회복지 정책론 . 교육과학사
원석조 . 사회복지 정책론 . 양서원
김승훈 . 사회복지 발달사 . 나눔의집
김영화,박태정,장경은 . 사회복지실천론 .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