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내 에너지 소비량

목차

1 국내 에너지 소비량
2 국내 에너지 수급 총괄
3 국내 전력사용량
4 전력 통계요약
5 토론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나가야 될 방향)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경제개발 단계에서 수출 지향 정책의 보조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산업용 에너지인 전력이나 B-C유 등에 대한 세제감면 등 에너지를 낮은 가격으로 산업계에 원활하게 공급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수출에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환경오염, 국제수지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도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저 에너지 가격 정책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왜곡현상이 발생했으며 일부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용 설비의 에너지 효율이 낮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함으로서 환경비용에 대한 내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이며 이는 휘발유·경유·LPG(부탄) 등 수송용 유류간 세율 격차가 커서 에너지 소비구조를 왜곡시킨 원인도 제공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Network산업(전력, 통신, 가스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일반적인 추세이며 한국도 전력부문, 통신, 가스산업의 민영화를 조기에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민영화는 향후에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을 통한 후에 가격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선진국으로부터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이는 친환경적 에너지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면서 에너지 비용에 환경 비용을 고려하는 환경세와 같은 조세의 도입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