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요

소개글

하도급법의 개요입니다.

목차

1. 하도급법
2. 원사업자 규제 내용
3. 제재

본문내용

(1)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말이다. 법의 목적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이다. 하도급법은 명시적으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써 두었다. 경제의 마이너인 중소기업을 보호함으로써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복싱 경기처럼 헤비급과 라이트급으로 체급을 나누어 게임을 할 수 있게 도와 주는 개념이다.
(2)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거래가 주가 되겠지만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도 포함된다. 원사업자는 대기업, 수급 사업자는 중소기업인 구조이다. 중소기업이 하도를 받는다는 의미로 수급(受給)사업자라고 했다. 중소기업의 정의는 제조업으로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회사를 말한다. 건설업이면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또는 자본금 30억이하인 회사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하도급 수급사업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고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하도급법의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