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및 정책, 해결정책의 효과
- 최초 등록일
- 2011.10.10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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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및 정책, 해결정책의 효과 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
◎그리스 재정위기 해결방안 및 정책◎
◎그리스 재정위기 해결정책의 효과◎
본문내용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
1.방만한 재정운영 : 그리스는 이미 1980년대부터 방만한 재정운영을 계속해 오면서 GDP대비 국가부채가 2010년 125% 2011년 현재는 150%로 예상되고 있다. 조세 부담률도 2008년 기준으로 20.4%로 우리나라의 20.8%보다 오히려 낮지만 복지혜택은 세계최고수준을 유지함으로서 이로 인한 재정적자가 나타나게 되었다.
2.취약한 경제구조 : 그리스 경제의 중추는 국가 소득의 70%에 이르는 관광산업과 해운업이다. 그런데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로 세입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복지 포퓰리즘 : 정부재정이 취약한데도 복지 포퓰리즘적 정책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를 위해서 집권당은 선거 때마다 이익집단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종 보조금을 제공하고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각종 사회보장성 지출을 늘리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했다.
◎그리스 재정위기 해결방안 및 정책◎
1.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구제금융 : 그리스 지원을 위해서 4400억유로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2.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1100억유로 자금지원 : 1차 구제금융에 이어서 트로이카팀의 그리스 재정평가에 따른 2차 추가 구제금융 자금 조달을 기대하고 있다.
3. 그리스 정부에 긴축정책 요구 : 연금 삭감,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 민영화프로그램, 부동산 특별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긴축정책방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