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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의의와 유형,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등장,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관료제화,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와 노동자건강권,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교섭과 투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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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최종 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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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의의와 유형,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등장,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관료제화,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와 노동자건강권,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교섭과 투쟁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의의

Ⅲ.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유형

Ⅳ.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등장

Ⅴ.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관료제화

Ⅵ.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와 노동자건강권
1. 삶의 질에 대한 관심
2. 노동자 건강권 :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와 건강하게 살 권리
3. 사회적 불평등과 건강과의 연관성: 그 해결방법에 대한 여러 제안들 검토

Ⅶ.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교섭과 투쟁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산별노조의 결성운동은 `대중조직의 계급적․정치적 발전을 위해`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당위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사고의 발상을 전환한다면, 기업별 노조체계는 단점만을 보유하고 있고, 산별체계는 장점만을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중조직의 계급적․ 정치적 발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 기업별 노조체계는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한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민주노조운동이 대투쟁 이후 ‘재빠른 성장과 재빠른 퇴행’을 하게 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이 기업별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었다. 한편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산별노조는 노동조합운동의 관료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주요한 조직체계였다. ‘조합원이 없는 노동조합’ 혹은 ‘조합원을 지배하는 노동조합 권력’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산별노조를 ‘양날의 칼’로 비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직의 형식과 내용은 통일되어야 한다. 이것이 노동조합운동의 계급적․정치적 발전을 의미한다. 산별노조의 조직형식 자체가 대중조직의 계급적․정치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노조가 산업별 조직형태를 매개로 하여 계급적 이해를 관철시키는 투쟁의 주체로 존재할 수 있다. 즉 조직형식이 조직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형식이 조직내용의 필요조건일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조직내용이 조직형식을 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조건도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조직내용은 축적되는 것이지 신화처럼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현장의 권력을 장악하는 조직내용을 축적하지 않는 한, 다양한 조직형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직내용을 규정하지 못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상호(1999), 산별조직화와 산별노사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박혜경(2004), 산별노조 현장활동가 교육체계 = (The)shopsteward education system in industrial union,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산별노조시대와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3노총 창립준비 위원회
안명환(2000), 산별노조형성에 관한 연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별노조시대 고용․임금․복지의 연대전략
최광은, 노동자 운동과 산별노조, 인천노동자운동연대 기획, 박종철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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