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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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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간접고용의 의의

Ⅲ. 간접고용의 유형
1. 근로자공급사업
2. 파견
3. ‘직업소개’란
4. ‘점원파견’은
5. 용역 노동자
6. 건물시설관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용역 노동자가 많다
7. 사내하청
8. 소사장에 소속된 노동자

Ⅳ. 근로자공급의 정의

Ⅴ. 근로자공급의 의의

Ⅵ. 근로자공급과 근로자파견

Ⅶ. 근로자공급과 불법파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간접고용의 의의

간접고용이라 함은 [어떤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노무지휘권을 가진 사용자가 형식상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고용사업주)와 다른 경우로서 고용사업주의 사업적 목적이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고용한 노동력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라고 일응 정의할 수 있겠다. 이 정의에 따를 때, 마지막 요소 즉 고용사용자의 사업적 목적이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고용한 노동력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요소에 의해 비사업적인 일시적 파견(일본의 용어로는 출향) 등은 간접고용에서 제외되고, 근로자파견사업(현행법상 금지되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포함한다) 및 노무도급사업의 일부가 간접고용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아닌 자가 노무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파견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근로자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진 근로자파견에서만 발생한다. 그러나 사회에서 실제 발생하는 간접고용이 반드시 적법한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흔히 용역, 하청 등으로 부르는 고용관계에서도 간접고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간접고용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법적 문제는 노무제공 근로자의 보호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근로자와 실제 그 노무를 이용하는 자(사용사업주 또는 노무이용자)사이의 노동법적 관계의 인정 즉 실제 노무이용자에 대해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간접고용의 경우에는 형식상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관련근로자의 보호가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간접고용 즉 영업적 근로자파견(A)의 경우에는,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자책임을 묻으면 된다.

참고 자료

○ 김윤식(2001), 근로자 파견제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 경영대학원
○ 김재훈(2000), 근로자공급사업의 의미와 범위,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서혁준 외 1명(2006), 소수자로서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책변동 : 정책옹호연합모형과 기회집단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제40권 제4호
○ 윤애림(2003), 간접고용에서 사용자책임의 확대,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14호
○ 조경배(2002), 불법파견과 작접고용 간주규정의 적용에 관한 제 문제, 노동변론 제4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최홍엽(2000), 근로자파견과 집단적 노사관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