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과 시행에 따른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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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과 시행에 따른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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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본시장 통합법의 개념 및 도입배경

1. 자본시장 통합법의 개념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6년 8월 3일 제정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중인 우리나라 자본시장 기본법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종전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의 6개법을 폐지하면서 법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 법률이다.


2. 자본시장통합법 도입 배경

1) 정부의 위기감

정부는 지난 2000년 영국이 처음 자본시장을 통합하는 법안을 제정한 뒤 여러 선진국들이 발 빠르게 비슷한 유형의 금융관련법을 시행하는 데 위기감을 가져왔고, 우리 금융산업이 이들 선진국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데다 참여정부의 목표인 동북아금융허브 실현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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