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으로 인한 증권 산업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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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으로 증권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적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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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크게 은행 및 보험시장과 증권ㆍ선물ㆍ자산운용ㆍ투자신탁 등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시장별 특징으로 살펴볼 때 은행과 보험시장이 예금이나 보험료를 받아 운용하여 그 결과에 관계없이 이자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소비자 보호 중심의 전통적인 시장이라면 자본시장은 투자에 따른 위험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중개시장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서 금융투자ㆍ상품투자를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은 자신이 부담한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 할 수 있다. 즉 고위험ㆍ고수익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자본시장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를 가지고 있고 IMF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금융시장 집중화 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은 한국경제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내는데 큰 공헌을 했지만 자본시장은 은행 중심 구조에 억눌려 경제 규모에 걸맞는 발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자본시장 통합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무게 중심이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해 가며 금융업에서 특히 투자 은행업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증권사들은 단순한 주식 중개업무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트레이딩, 자기자본투자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선진 IB와는 사업구조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5년 한국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국내총생산의 0.58배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1.35배, 영국 1.26배, 싱가포르 1.53배 뒤질 뿐만 아니라 비교적 자본시장이 덜 발달된 일본에도 0.75배 뒤지고 있다.
단위 : 배 단위 : 조 원

참고 자료

대한민국을 바꾸는 자본시장 통합법, 김성태ㆍ이희동, 한스미디어, 2008
해외 자본시장 통합의 경과 및 효과분석 -영국ㆍ호주ㆍ홍콩ㆍ싱가포르ㆍ일본의 사례-, 이호찬ㆍ한재영, 한국증권업협회 증권지 129호, 2006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증권 산업 구조변화 전망, 이지언, KIF, 2008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금융권역별 영향 및 감독상의 보완방안, 오용석, 금감원, 2006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증권 산업의 미래와 전망, 강형철ㆍ이윤재, 한국증권협회, 2006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국내 투자은행의 당면과제,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2007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증권산업 전망 및 시사점, 여은정, KIF, 2008
매일경제 - 테마기획 : 한국형 ib를 만들자 -
http://www.edaily.co.kr/columnissue/theme/themeList.asp?hot_cd=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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