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저작시기 2011.08 |등록일 2011.08.16 워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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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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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
정규직 근로자?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특정기업의 범위 내에서 경력개발과 교육훈련, 고용관계를 통한 사내 복지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자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단기간의 고용계약을 맺고, 경력개발이나 인적자원투자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며, 비교적 단시간근무를 적용 받는 노동자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
Ⅱ.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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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여성 비정규직에 관한 정책
1.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내용
정책방향
정책 내용
비정규직 차별 개선
치노동 동일임금의 명시
명목상 단시간 근로 폐지와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비례대우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기구의 실효성 강화
성별 직종분리의 개선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제한과 파견 허용 직종의 확대 금지
계약준수제를 포함하는 적극적 조치의 내용 확장
여성 비정규직의
저임금 및 빈곤 개선
법정 최저임금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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