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정규직
- 최초 등록일
- 2011.09.11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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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레포트입니다.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여성의 규모와 특성
2.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시 어려움
3. 여성 비정규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4. 비정규직 여성단체의 대응
5. 비정규직 여성 고용에 대한 기업의 입장
6.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양한 고용형태로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1990년 이후 비정규직의 여성화(feminization)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현재 여성임금노동자의 73.3%(2002. 1/4분기, 통계청)가 임시․일용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은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 각종 수당, 휴가, 사회보험에서 차별 받고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남성과 여성간의 고용형태, 직종간 분리 현상을 가속화하여 남녀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존의 성차별이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로 정당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성고용의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법적 보호에서 방치되고 있는 특수고용 여성노동자와 불안정한 일자리, 빈번한 공임체불,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전무한 가내노동자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통계청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정업체에 전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해당기업의 핵심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형태와 근로형태, 급여지급 등이 전통적인 노동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확보하고 비정규직 고용 확대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은 기본적인 복지혜택이 보장이 되어야 하며, 이에 사회복지차원에서 여성의 비정규직의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유선 (200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2006), 비정규직 6대 신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최영우 (2005),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한국노동교육원
이상학 (2002), 비정규노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민주노총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