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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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4강
대리인 고용하기 - 시장과 도덕

- 정의를 둘러싼 공방에 있어서 시장의 역할이 자주 거론된다

자유시장 옹호론 :
1. 자유에 관한 주장
시장을 옹호하는 자유지상 주의자
2. 행복에 관한 주장
시장을 옹호하는 공리주의자

<->자유시장 회의론 :시장에서의 선택이 늘 자유롭지는 않음
특정 재화나 사회적 행위는 돈으로 거래할 경우 타락or 질이 떨어짐

======> 전쟁수행과 대리임신을 통해 대가로 돈을 지불할 때의 도덕성문제를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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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과 고용, 무엇이 옳은가?
미국의 남북전쟁 - 점점 길어지는 전쟁, 링컨은 부족한 군인 충당을 위해 징병법 시행
징병법 ;

첫 번째 징병법 “부자들의 전쟁, 가난한 자들의 싸움”
두 번째 징병법 “300달러냐, 당신의 목숨이냐”
뉴욕시 징병 폭동 사건

결과 : 소수의 징집자만이 북군에 입대해 싸움
-----Q. 남북전쟁 때의 병역제도는 병역을 할당하는 정당한 방법일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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