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사회이슈, 민주당과 한나랑의 입장, 언론분석, 찬성과 반대 등)

소개글

반값등록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등록금 폭등사태의 심각성

3.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 (1)한나라당 *세부 내용 (2)민주당 *세부내용

4. 언론의 분석 (1) 매일경제 (2) 조선일보 (3) 미래한국(시사 격주간지)

5. 반값등록금 찬성과 반대 (1) 대학 등록금 반값인하의 찬성론 (2) 대학 등록금 반값인하의 반대론

6. 등록금 반값인하의 올바른 대책 방향

7. 민주당의 5+5대책

8. 결론

본문내용

3.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정당별로 견해가 일치. 세부 정책에서는 이견이 있음.
(1)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은 2006년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의 정책 공약. 하지만 정책이 폐기된 이후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음. 2011년 5월 22일, 한나라당은 소득 중하위층 자녀의 대학 등록금의 전액 또는 절반가량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무상·반값 등록금` 제도를 추진하기로 함.

1.1.1. * 세부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 지원하던 장학금 규모를 확대해 등록금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소득 중하위 계층(소득구간 하위 50%)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둬서 등록금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 학자금 융자 대상을 넓히고 제한 요건과 이자는 대폭 낮출 방침.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시행에는 2조5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
(2) 민주당
2011년 1월 민주당이 채택한 당론에서 등록금에 관한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장학금과 지방국립대학생 장학금 등 국가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대폭 늘리고,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ICL)의 금리를 현행 5% 수준에서 3%대로 낮추는 것`. 또한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등록금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음. 이를 위해 민주당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자고 함.

1.1.2. * 세부내용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의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소득 2~4분위는 등록금의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것 등. 근로장학금 확대.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실현에 3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