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감자, 반값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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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점수를 받았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
3. 등록금 폭등 사태의 심각성
4. 대학등록금 반값인하의 논의
5. 대학등록금 반값인하의 찬반론 1) 반대론 2) 찬성론
6. 대학등록금 반값인하의 올바른 대책방향
7. 나오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얼마 전 한국대학생연합과 등록금넷 등 대학생 단체와 시민단체 회원 300여명이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에 ‘반값 등록금 공약을 조건 없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집회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집회 참가자를 사법처리 하겠다’는 경찰 관계자의 단호한 경고 메시지뿐 이었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는 계속 될 전망이며 6월 10일 대규모의 촛불집회 참가를 결정한 대학생들은 동맹 휴업 투표를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최근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반값 등록금. 그것은 ‘내일 같이 밥 먹자.’라는 친구와의 단순한 저녁 약속이 아니라, 사천팔백만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 산하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를 설치했고 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입법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등록금 1000만원시대. 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 지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며 눈물의 삭발식을 하던 대학생들이 대거 연행된 일이 발생했다. 잇따라 등록금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학생과 학부모의 사건으로 등록금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2.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

우리나라에서의 대학교육이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짧은 시간 동안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대학교육이 담당했던 지식기술 교육과 양질의 인력양성·공급으로 인해 가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학문의 다양성 부족, 학문 분야별 권위주의, 학력과 학벌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회시스템, 대학의 서열화, 입시경쟁 및 사교육의 과열, 낮은 교육복지 수준, 교육지원의 지역, 계층 간 불균형 등 적지 않은 애로사항을 안고 있다. 또한 현재 대학은 학령기 위주의 연령별 교육 체제이며, 산업사회의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즉, 현재 대학은 양적 풍요와 질적 빈곤을 공유하고 있으며, 반복적,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창의력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만연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한국대학교육연구소·등록금넷·참여연대,『미친 등록금의 나라-‘반값 등록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서울: 개마고원, 2011.
김병주,『대학교육비와 등록금』,서울: 교육과학사, 1996.
2. 신문 자료
문원철,「대학생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열 하루째 계속」,『연합뉴스』, 2011.06.09.
한순구,「‘반값 등록금’, 그리고 대학 교육의 질」,『시사저널』, 2011.06.08.
대전일보사,「대학 등록금 반값 인하 추진 성공하려면」,『대전일보』, 2011.05.22.
배준희, 「‘반값 등록금’에, 대학 “먼저 자율권 보장해야”」, 『중앙일보』, 2011.05.22.
3. 기타 자료
「지식채널e-￦10,000,000」, EBS, 2010년 1월 28일 방영.
「지식채널e-개나리 필 무렵」, EBS, 2009년 4월 6일 방영.
네이버 백과사전/www.100.naver.com/201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