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정수입체계와 경제난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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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북한의 재정수입체계와 경제난의 영향

Ⅰ. 북한의 재정수입체계

Ⅱ. 경제난에 따른 재정수입체계의 와해

1. ‘원에 의한 통제’의 이완과 감독의 강화
2. 경제난의 심화와 재정수입의 격감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북한의 재정수입체계와 경제난의 영향

1. 북한의 재정수입체계

북한의 세입구조나 조세징수 방식도 구사회주의 국가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경리수입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리수입이란 국영기업소나 국가유통망, 그리고
협동농장 등 사회주의적 체제하에서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경제단위들로부
터 조달된 재원을 총칭하며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그 밖의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협동농장 납부금 등 종전의 제반 재정수입원이 모두 여기에 포
함된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북한의 재정수입은 주로 거래수입
금이나 국영기업이익금 등 국영기업소에서 재정수입의 절대다수액이 조달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도 1993-1994년경 자본재나 중간재에 대해
서도 거래수입금 부과를 확대실시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조세원칙에 입각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 자료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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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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