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내용과 과정, 의의와 한계

소개글

국민대학교 한국무역론 김진환 교수님 강의 한미 FTA 관련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3p ~ 4p

- FTA 의의 및 태동 3p
- 우리나라 FTA의 당위성 4p

Ⅱ. 본 론 5p ~ 8p

- 한 · 미 FTA의 과정 5p
- 한 · 미 FTA의 결과 6p ~ 7p
- 한 · 미 FTA의 파급영향 8p


Ⅲ. 결 론 9p

- 한 · 미 FTA의 의의 및 한계 9p
- 추후 체결될 FTA에 시사하는 점 9p


Ⅳ. Footnote 10p

- 참고 서적 10

본문내용

Ⅰ. 서론
- FTA 의의 및 태동
언젠가부터 우리는 기사에서 심심찮게 FTA 체결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농민들의 체결 반대시위, 민주노동당의 비준거부 운동, 정부의 퍼주기식 외교 등은 모두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FTA의 장점 이면에 이러한 부정적인 면이 크게 강조되며 FTA의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며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거기에 답할 질문을 찾는다면, FTA에 대해 심도있게 알아보고 향후 추진될 FTA에 반영되어야 할 시사점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
세계의 경제가 바야흐로 개방화 ·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전, 중국과 동구권의 시장경제 가속화,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지역주의의 확산 등이 있다. 지역주의는 세계화에 동참하려는 개별 국가들의 노력인 동시에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다. 많은 국가들은 인접국뿐만 아니라 원거리 국가와의 FTA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첫 FTA의 상대국은 우리나라의 대척점인 우루과이와 멀지 않은 칠레였을 정도로 거리의 장단에 개의치 않는다. 이 FTA는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데 국가간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고자 결성되는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FTA의 상대국은 칠레나 싱가포르와 같은 개별국가일 수도 있고, 유럽연합과 같은 경제공동체나 국가연합이 될 수도 있다.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의 국제협상은 GATT 시대에도 케네디라운드, 도쿄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 등의 이름으로 이어져왔다.

참고 자료

1. 글로벌 시대의 FTA 전략 : 정인교, 노재봉 편저, 해남 출판, 2005년
2.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 김현종 저, 홍성사 출판, 2010년
3. 쉿! FTA의 비밀을 알려줄게 : 이명호 저, 청아 출판, 2010년
4. FTA 통상론 : 정인교 저, 율곡출판사 출판, 2010년
5. 한미 FTA의 의의 : 산업연구원, 한미 FTA특별 기획 보고서,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