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적관점에서 본 고용보험정책

소개글

한국 고용보험법
1. 목적, 목표, 입법배경, 연혁
2. 보험급여의 실제적인 내용
경제활동에서의 성차별현황
1. 성차별 국민의식조사, 남녀고용평등지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2. 종사상 여성취업자구성비율, 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
3. 혼인상태 및 직업별 여성취업자분포
4. 여성취업장애요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고용보험
2. 일하는 여성의 복지정책제언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고용보험법의 내용

Ⅲ. 경제활동에서의 성차별현황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맺는 말

본문내용

목적 : 실업의 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기능강화,
실업상태 급여지급 생활안정도모, 구직활동촉진
1) 1990년 제7차 경제사회개발발전 5개년 계획서 정부의 공식결정
2) 1992년 고용보험기획단 구성
3)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 제정및공포
4) 1995년 7월 1일 법 시행
5) 1998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확대
6) 1998년 3월 1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7) 1998년 10월 1일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확대
8) 2001년 7월 육아휴직급여및산전휴가급여신설
9) 2002년 12월 31일 일용근로자 보험혜택시작
10) 2003년 12월 31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 통합징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