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출) 지방세출의 의의와 특징 및 분류, 지방예산의 개념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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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방세출

Ⅰ. 지방세출의 의의와 특징

Ⅱ. 지방세출의 분류

1. 회계별 분류
2. 기능별 분류
3. 품목별 분류

Ⅲ. 지방예산의 의의와 종류

1. 지방예산의 의의
2. 지방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예산
2) 특별회계예산
3) 본예산
4) 수정예산
5) 추가경정예산
6) 준예산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지방세출

1. 지방세출의 의의와 특징

지방세출(地方歲出)은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하며. 지방경비(鐵方經農)라고도 한다. 지방세출은 지방자
치단체 활동의 재정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재원조달의 정당성
의 기반을 이룬다.
지방재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세입. 특히 자주재원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세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이다. 세입이란 세출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정된 세입을 효과적 ․능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이
다. 지방세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세출규모 및 구조의 다양성: 지방자치단체는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마다 규모와 자연적 ․ 경제적 조건도 다양하므로 지방세출의 규모와 구조
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